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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오는 19일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임신기 근로자에게도 확대된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개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자도 육아휴직 사용 요건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임신 중 ...
2021.11.0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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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직매입 대금 60일내 안주면 이자
대규모유통업자, 직매입 대금 60일내 안주면 이자
지급기한 넘겨 대금 줄 경우 지연이자 연 15.5% 지급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뒤 60일을 넘겨 대금을 정산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줘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품판매대금...
2021.10.2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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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잊지말아야
다음달 19일부터…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기재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는 11월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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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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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 안된다
2019년 대법 전합 판결근거로, 통상임금 인정한 원심 뒤집어㊤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회사가 시행하는 복지제도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가 다툼을 벌였다. 연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그에 기반해 지급돼야 할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퇴직...
2021.10.0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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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개별합의로 연차휴가 대체할 수 있을까
대법,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는 근로자 개별합의는 적법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징검다리 휴일이나 연말에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면 개인의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 지정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휴가 대체는 적법하다고 본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
2021.10.07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