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얼마일까
대법원 ‘11일’ 판결…고용노동부 현행 행정지침과 충돌돼 혼란 예상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이 나왔다.
앞서 1년만 근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고 판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2민...
2021.12.14
보도자료
-
직원이 업무시간에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업무상 저작물 되려면 ‘기획’해 만들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해야
어떤 회사원이 업무시간에 제품의 설명서를 작성했고 그 설명서가 동봉된 제품이 판매가 된 경우, 그 설명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일단 설명서는 저작물이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설명서가 개인의 저작물이라면, 당연히 그 설명서를 작...
2021.12.09
보도자료
-
정기 지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일까
소정근로 대가 아니라 초과근로 대가라면 통상임금 보기 어려워
포괄임금제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한다. 평소 연장근무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무에 미리 대비해 연봉에 구성해 놓는 수당을 의미한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퇴사 시 근무일수에 일...
2021.12.08
보도자료
-
비상장법인 증감자 주식양수도, 세무조사 집중
상속, 증여, 양도 등 개인의 재산 이동에도 세무조사 확대
사업자 입장에서 항상 유념해야할 것이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다. 세무조사의 절차, 선정방식, 최신 경향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1년간 거둬들인 세수는 280여조원이다. 그중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은 7조원 이하로 확인된다. 총 세수의 2% 정도에 불과하다. 국세청 직원 2만명 가운데 세무...
2021.12.02
보도자료
-
예년보다 증여거래 많아…강도 높은 단속 전망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막는다…최근 부동산 증여의 특징과 주의점
올해 8월 기준으로 주택의 전국 증여건수는 9만9339건이다. 연내 주택거래량 중 8.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6년 실거래 통계 집계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무겁고, 향후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서울지역은 매각보다는 증여로 선택...
2021.11.3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