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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횡령과 배임의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최병욱 대표
가지급금의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표 이사나 임원들이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원, 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하였으나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매년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 이익금으로 계상...
2018.11.05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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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김자영 위원
2015년 매출액은 18억원, 2016년 매출액은 20억원인 개인사업자 대표를 만났다.
“대표님, 2017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대략 2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사업자로 계십니까?”
“글쎄요, 굳이 불편하게 법인하는 것 보다...
2018.05.30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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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장으로 산다는 것
▲ 기업팀 최영주 전문위원
업무 특성 상 많은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다 보니, 그들만의 공통점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투철한 책임감과 도전정신, 상황판단이 빠르고 결단력 있으며,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돌격 앞으로”를 외칠 정도로 둘도 없이 용감한 그들이 한편으로는 깊은 외로움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장’이라는 직책은 누구나 부러워하고, 되고...
2019.12.17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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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배당금을 자녀에게 주게 된다면, 이것은 배당일까? 증여일까?
▲ 기업팀 조기원 전문위원
최대주주가 받아야 할 배당금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의 자녀에게 배당금을 주게 된다면, 이것은 배당일까? 증여일까?
2016년 이전에 초과배당 및 불균등배당, 차등배당 등 현장의 용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당시 상법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알아야 할 것은 ‘최대주주가 배당금을...
2019.12.17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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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문제인식, 구조개선, 실행이 답이다
▲ 기업팀 임순홍 전문위원
전국이 아우성이다. 필자가 만나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맞는 말이다. 작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취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등의 변화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잘나가던 기업이 휘청이면서 급전직하(急轉直下) 도산하...
2019.12.17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