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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동의 근로자만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동의 근로자만 적용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소송의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는가 아니면 근로계약상 유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가 여부다. 이에 대해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통...
2020.06.12
기타
유류분 제도 피해갈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
유류분 제도 피해갈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 피상속인이 1년 후 사망하면,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재산 아니다 기업의 일생 중에서 큰 전환점을 가질 때가 창업주의 퇴진과 경영권의 승계다. 적절하게 경영권과 소유권의 이전이 이뤄질 때, 그 기업은 새로운 심장을 얻는다.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는 M&A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은 가업상속으로 귀결된...
2020.06.11
기타
상여금 폐지…적법하게 취업규칙 변경했는데
취업규칙 적용해야 vs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따라 근로계약서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또 나왔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9다297083). 지난해 ...
2020.06.08
기타
50억 미만 ‘꼬마빌딩’ 찾아보기 어려운 강남구
50억 미만 ‘꼬마빌딩’ 찾아보기 어려운 강남구 상업용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자산포트폴리오 편입 전 관심 필요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층에 음식점 등의 상가를 임대하고 2~3층을 주택 등으로 임대하는 상가주택, 전층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는 건물 등 다양...
2020.06.08
칼럼
부동산거래 시 사해행위 조심해야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소송 피하기 위해 채권·채무 파악하고 지인·친인척 거래 피해야 부동산거래나 담보설정 등에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사해행위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무자력이 되거나 재산이 감소돼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자신의 유일한 ...
2020.06.0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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