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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12개월 지나 급여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 급여 받을 수 있는 권리 소멸…12개월내 급여 신청해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
2021.04.06
기타
상업용 부동산 평당가격 10년새 두배 올랐는데
2011년 서울 강남 4326만원→2020년 9430만원…용산 부상 부동산도 주변의 부동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떤 원인, 가령 큰 도로 폭으로 인해 상권이 단절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도 가격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A지역의 평당가격이 5000만원인데 B지역이 1000만원,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다. 만약 이렇...
2021.04.05
칼럼
돈 대신 갚겠다는 대표이사 확인서를 받았는데
회사 책임 물을 수 있어…대표의 월권행위 통제장치 만들어 놓아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다.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
2021.04.02
보도자료
내국인 구인난…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려는데
내국인 구인 노력 후, 체류자격 확인하고 고용절차 따라야 중소기업을 비롯해, 인구 수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 역시 최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려한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도 준수해야 하는 몇 가지 절차들이 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2021.03.30
보도자료
임대료 내렸다면 신고기한내 세액공제 신청을
기한 지나면 공제 받을 수 없어.…‘착한임대인 공제’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됐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
2021.03.29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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