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잘못 다루면 독(毒), 알고 쓰면 약(藥)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고 과세당국의 부인(否認)요인까지 검토해야 효과적인 경영전략이 됩니다.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 손을 대면 자칫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 손을 대면 자칫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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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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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자기주식 매입(Buy-Back)은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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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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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법률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주식 취득 제도를 활용한다면 · 주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으며 · 스톡옵션 등과 같은 다양한 경영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은 ‘완벽한’ 자사주 취득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률적 절차 이외에도 과세당국의 부인(否認)요인까지 고려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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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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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취득 목적과 명분 : 자사주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요건과 맞아야 합니다.
-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 : 주주와 법인은 특수관계자입니다. 거래 시 주식가격 평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 합법적인 자사주 취득 : 관련 법률이나 입법취지에 맞도록 절차를 세우고 검토하며, 혹시 모를 부인요인 검토(RCC)까지 마쳐야 합니다.
- 자사주 취득 후 사후조치 :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세무조사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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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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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자사주 취득 시 적용되는 명목세율은 20% 이지만,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자사주 취득 절세 자문 을 받으면 실효세율은 0% 까지 낮춰질 수 있습니다.명목세율 20%
- 명목세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자사주 취득 절세 자문실효세율 최대 0%까지 인하- 실효세율: 실제 납부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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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 명의신탁 및 퇴직 주주의 주식 정리 대주주 의결권, 지배력 강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용도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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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적인 쟁점
- 자기주식 취득가액 균등 혹은 불균등 취득방법 소각 혹은 양도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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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단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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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조건 부합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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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조건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만큼 균등하게, 취득가액은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內에서
- 주총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 총액 한도
- 취득 기간(1년 內) 결정
- 세무적인 쟁점에 대한 확인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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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주주총회 소집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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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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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주주총회 결의 (혹은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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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와 그 산정방법 및 총액
-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와 취득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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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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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등을 서면으로 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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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주주의 양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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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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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 주식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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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회사에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성립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합니다.
-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 수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끝수는 버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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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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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동업자인 주주가 퇴직 시 자사주 취득 후 소각하는 방법 활용
- 이익잉여금의 이익소각
- 자본잉여금의 자본소각
무상감자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됩니다.무상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무상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 표1입니다. 액면가액 5,000 1주 평가가액 72,000 무상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 표2입니다. 대표와의 관계 변경 전 무상감자 변경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본인 24,000 60% 14,000 10,000 38% 아들 10,000 25% X 10,000 38% 딸 6,000 15% X 6,000 23% 합계 40,000 100% 14,000 26,000 100% 무상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 표3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주당 액면가액 5,000 5,000 액면가액 합 200,000,000 130,000,000 1주당 평가액 72,000 110,769 평가액 합계 2,880,000,000 2,880,000,000 
액면감자불균등 무상감자증여의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식 평가액보다 저가 혹은 고가로 양도를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으로 증여세,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법인의 자본을 줄이는 것은 채권자들의 담보가 줄어드는 것이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불균등 무상감자 표입니다. 대표와의 관계 변경 전 불균등 무상감자 변경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본인 84,000 58% X 84,000 72% 아들 33,000 23% X 33,000 28% 수탁자 28,000 19% -28,000 0 0% 합계 145,000 100% -28,000 117,000 100% 
액면가액 유상감자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봅니다.액면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액면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 표1입니다. 액면가액 5,000 1주 평가가액 72,000 액면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 표2입니다. 대표와의 관계 변경 전 액면가 무상감자 변경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본인 24,000 60% 14,000 10,000 38% 아들 10,000 25% X 10,000 38% 딸 6,000 15% X 6,000 23% 합계 40,000 100% 14,000 26,000 100%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세율액면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 표3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주당 액면가액 5,000 5,000 액면가액 합 200,000,000 130,000,000 1주당 평가액 72,000 108,077 평가액 합계 2,880,000,000 2,810,000,000 
자사주 취득의 목적에 따른 세금액면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 표3입니다. 자기주식 취득목적 양도목적 (손익거래) 소각목적 (자본거래) 실질과세 양도소득세 (10~30%) 의제배당 (14~42%) / 원천징수 세율 14% 증권거래세 0.5% (0.3%) 비과세 저가양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 익금산입 (주식발행법인) 주식 평가 발행주식 총 수에서 포함 발행주식 총 수에서 차감 
“...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혹은 자본감소 목적인 경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그 매매가 단순한 매매라면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소득 46011-21368)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