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소중하게 가꾼 기업, 어떻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가업승계를 흔히 계주경기와 비교합니다.
바통을 어떻게 넘겨 주고, 넘겨 받느냐에 따라 경기결과는 달라집니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통을 어떻게 넘겨 주고, 넘겨 받느냐에 따라 경기결과는 달라집니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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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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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기술의 대물림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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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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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 보전
회사 고유의 경영노하우 전수, 회사의 발전 가능성 유지, 지속경영과 고용안정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탄생
중소기업 10곳중 7곳은 자녀에게 '가업승계' 할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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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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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비용: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부담
- 세금납부에 필요한 현금 등 자산의 부족
- 지분 매각시 지분의 적정 가치평가 어려움
- 보유 지분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경영권 유지 곤란
중소기업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완화
-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
- 종합적인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
- 후계자 전문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가업승계 사전요건 충족과 사후관리요건 유지 곤란. 위반시 추징 위험 피상속자·증여자, 상속인·수증자 자격요건피상속자·증여자, 상속인·수증자 자격요건 표입니다. 구분 가업승계 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 피상속자 · 증여자 요건 대표이사 재직요건 - 기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 대표이사직을 10년 이상하고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기간을 대표이사직에 재직
- 증여일 현재 기준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
- 60세 이상의 수증자 부모
주식보유 기준 비상장시 50% (상장사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 상속인 · 수증자 요건 연령 18세 이상 (증여의 경우 주거자여야 함)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업 종사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원 취임 +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기타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 표입니다. 구분 가업승계 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 사후의무 위반 사유 - 상속재산의 20%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
-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음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 가업을 1년 이상 휴 ·폐업
- 상속인 지분 감소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개시 직전 2개 연도 대비 80%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 전체 사후관리 기간의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개시 직전 2개 연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음
-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폐업
- 수증자 지분 감소
추징 - 5년 미만 100%
- 5년 이상 7년 미만 80%
- 기본 상증세율 적용 과세 + 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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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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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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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자에 따른 유형
- 자녀승계 : 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 제3자 승계 :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 M&A :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매각, 폐업으로 승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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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과정에 따른 유형
- 경영권 승계 : 후계자에게 교육과 승진 등을 통해 경영실무 전반을 물려주는 것 지분 승계 : 후계자가 기업 내에서 법적으로도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물려주는 것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과세특례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주식을 증여할 경우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30의6)19억원의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납부세액을 비교한 표입니다. 일반증여 구분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5,000만원 증여공제 -5억원 69억 5,000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65억원 50% (누진공제-4억 6,000만원) 세율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분 20% 30억 1,500만원 산출세액 10억원 3% 공제 신고세액 공제 - 29억 2,455만원 자진납부 세액 10억원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으로 과세표준은 69억 5천만원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50%이므로 산출세액은 30억 1,500만원이며 신고세액 공제* 후 최종 납부 세액은 29억 2,455만 원이다.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할 경우 3%
그러나 같은 70억원을 증여해도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을 받으면 절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공제 5억원으로 과세표준은 65억원이다. 30억원까지는 세율이 10%이므로 3억원, 30억원 초과분인 35억원은 세율이 20%이므로 7억원이다. 최종 납부 세액은 10억원이다.
일반적인 증여보다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9억 2,455만원을 적게 부담한다.
가업상속공제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2)242억원의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을 비교한 표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구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600억원 상속 재산가액 600억원 없음 가업상속공제액 500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59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원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292억 9,000만원 산출세액 42억 9,000만원 8억 7,870만원 신고세액 공제 1억 2,870만원 284억 1,130만원 자진납부 세액 41억 6,130만원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이고 대표이사가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정해보자.
이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은 일괄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595억원이다. 여기에 상속세(50%)에 누진공제액(4.6억)과 신고세액공제(약 8.8억)를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약 284억이 된다. 상속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상속재산가액 600억원에 일괄공제액(5억원)과 가업상속공제액(500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95억까지 줄어든다. 여기에 상속세(50%)에 누진공제액(4.6억)과 신고세액공제(약 1.3억)를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약 41억 6천만원이 된다.
가업상속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242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 창업
- 창업자금 :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 특례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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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외 가업승계 사례분석
| 기업 (승계 세대, 국적) |
기업연수, 매출액 (2015년 기준) |
가업승계 관련 활용 제도 |
특징 및 시사점 | 성공적인 가업승계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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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4세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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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3세대,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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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켈(5세대,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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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네켄(4세대, 네덜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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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단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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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장기 PLAN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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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의 장애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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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통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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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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