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출원(ePCT) 방식으로 일원화 된다.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병행됐던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방식은 폐지된다.
특허청은 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갱신을 종료하고,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PCT출원 고객들은 2가지 전자출원 방식을 사용해왔다. WIPO가 제공하는 ▲전자출원 SW(PCT-SAFE)를 활용하거나 ▲WIPO 웹사이트(ePCT)에 접속해 출원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자출원 SW방식은 사용자들이 SW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 인터넷 웹출원은 최신 개정 법·제도나 개선기능을 실시간으로 반영된 웹화면에서 바로 출원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사용률이 증가해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의 평균사용률을 보였던 ePCT는 올해 7월 53.2%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WIPO가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전자출원 SW에 대한 갱신이 중지된다.
특허청은 기존 SW사용에 익숙한 국내 사용자들이 웹출원 방식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WIPO와 특별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WIPO에서 직접 한국인 PCT전문가를 채용해 우리나라 고객들만을 위한 인터넷 웹출원 사용방법 안내, PCT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전담 지원키로 했다.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WIPO가 SW 갱신 종료 결정과 동시에 인터넷 웹출원 방식 사용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PCT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 특허청과 출원인들의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기존 SW 사용자들이 보다 빨리 인터넷 웹출원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이나 기능 개선 등을 위한 WIPO와의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